법령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행법 2010. 9. 2. 선고 2009구합6940 판결
[수정명령취소] 항소[각공2010하,1446] 수정명령취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 2001년
1991년
4. 서울고법 1991. 1. 17. 선고 90구2064 제7특별부판결 : 상고
[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무효확인][하집1991(1),483] 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무효확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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